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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by 태양광 정보지기 2022. 12. 8.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12월 0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따듯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면서

양도양수를 하실 일이 생기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1. 태양광 양도양수의 절차 1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태양광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고계시겠지만,

 

태양광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

먼저는 사업부지 등기 이전을

법무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될 것을 처리하는데

1주일의 시간이 들어가니

이 점에 대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부동상 매도용),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 부동산거래신고 필증-매도인/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매수인

 

이중에서 한가지의 서류라도

빼놓을 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빼놓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2. 태양광 양도양수 절차 2

 

다음으로 법무사를 통해

토지 이전을 끝내신 후에는

새로운 사업자로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발전사업허가증이 필요하며

개인으로, 법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자도

등록에 업종을 추가해서

새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해당 지자체에 명의 변경을 접수를

해야합니다.

 

신청된 것을 처리하는데에

한달의 시간이 걸리니

이점에 대해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때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자금확보안, 태양광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발전사업허가증 원본, 토지대장,

양도사유서 가 있습니다.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3. 태양광 양도양수 절차 3

 

다음으로는

한전에 방문하여 PPA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계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계좌거래신청서(한전양식),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이 필요하니

 

꼭 준비해서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인증서(REC)

받기위한 과정인

'설비확인 명의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서류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전자세급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 및 법인용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4. 태양광 양도양수에 대한 주의사항

 

위와 같은 절차와 준비서류를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발전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큰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그 예를 간단하게 들자면,

태양광 양도양수를 진행하시다 보면

경우에 따라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본인 재산의 소유 및 처분에 대해

금지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가 있고

 

두번째로,

가정 법원의 검사로부터

재산의 소유에 대해서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한정 치산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성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뿐 아니라

발전량에 대한 확인,

발전소의 스펙, 주변환경 음영 등

법률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조언해줄 수 있는 업체와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사업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광 양도 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양도양수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위 설명해드린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